[정책]“계열사 하나로 묶어 과세”… 2004년부터 연결납세제 시행

그룹 계열사들을 하나의 회사로 여겨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도가 이르면 2004년부터 시행된다.

최경수(崔庚洙)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위원회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02년 세제개편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조찬세미나에서 “재계가 줄기차게 건의해 온 연결납세제도를 ‘준비되는 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중 정부안 나온다〓최 실장은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경영이 더욱 투명해지는 등 장점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수(稅收)가 줄고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결납세제도의 타당성과 실시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회계법인에 요청해 연말까지 용역보고서를 건네받기로 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하고 2004년쯤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같은 계열의 A, B사가 각각 5000억원의 적자와 6000억원의 흑자를 냈을 경우 60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A, B사를 한 회사로 간주해 흑자분을 1000억원으로 계산해 이 흑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지주회사제도가 일상화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3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매기고 있다.

▽세수 감소 크지 않다〓재경부 주영섭 법인세과장은 “계열사들을 연결해 세금을 매기더라도 중기적으로 세수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어 흑자를 낸 B사가 A사의 적자를 합쳐 당장 절세(節稅)할 수는 있지만, A사가 다음 회계연도에 흑자를 냈을 때 과거 적자액과 상계시켜 절세하는 ‘이월결손금 공제혜택’ 등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고영채 회계사도 “세수결손은 당기(當期)에 그치는 사안”이라며 “여러 계열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재무제표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 평가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효과
기업분할 여부		법인세 과표
		기업별납세제도(현행)	연결납세제도(개선)
분할 전	·A부문-100억원 흑자·B부문-50억원 적자	50억원(100-50)	-
분할 후	·A사-100억원 흑자·B사-50억원 적자	100억원(100+0)	50억원(1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