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오락가락…서민들 피해만 키워

정부의 주택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동아일보 경제부가 집계한 결과 건설교통부가 98년 이후 내놓은 주택정책은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모두 36건이나 됐다.

연도별로는 98년에 4건, 99년 5건, 2000년 6건 등으로 늘어나다 지난해에는 무려 15건이 쏟아졌다. 올 들어 발표된 정책만도 6건으로 이미 2000년 한해 동안의 수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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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책이 남발되면서 정책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기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 시장의 침체를 막는다며 98∼2001년엔 주택경기 부양책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긴 했지만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이 99년 이후 88%나 폭등하면서 수도권 일대에 1980년대 말을 방불케 하는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다.

정부도 올 들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6차례에 걸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연초 대비 8월말 현재 서울 강남의 집값이 21.4%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갑작스레 청약제도를 바꿈에 따라 2000년 3월 도입된 ‘1가구 다(多)청약통장가입제’를 믿고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청약 1순위 자격자 191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돼 원성을 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이해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는 서민들만 애꿎게 손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큰 안목으로 정책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