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高校 위장전입 조사

서울 강남지역 등의 고교에 전학하기 위해 실제로 이사는 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에 대한 거주 사실 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2003학년도 고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9월 1일 이후 이른바 ‘선호 학교’가 있는 특정 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원이다. 집중조사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과 서초동,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시내 18개 구, 75개 동이다.

교육청은 조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서울시 지방자치행정과에 의뢰해 학생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자로 확인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져 해당 지역에 있는 고교에 배정받게 된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17개 구, 61개 동에 대한 거주 사실 조사를 실시해 168명의 위장전입 학생을 적발해 원주소지로 돌려보냈다. 중학생의 경우 지방과 서울 지역 타학군에서 강남구와 서초구로 전입한 학생이 99년 1825명에서 2000년 1924명, 2001년 2244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1학기에만 740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했다. 또 고교생도 99년 1025명에서 지난해 1493명, 올해는 1학기에만 927명이 이 지역으로 전입하는 등 강남행 전학자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