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부동산대책 효과적고 부작용만 양산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책 목표가 불투명하고, 제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뒷북성’ 대책마저 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많다.

15일 각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벌써 4번이나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차 주택 양도소득세조사, 1·2차 주택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면서 1차 토지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파상적인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 목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

▼우리 아파트 세금은 얼마 ▼

- 기준시가 인상되면…
- 과세표준 인상되면…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전체 경기 부양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정책 우선 순위가 ‘부동산 시장 안정’인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인지 정부 스스로 헷갈려 하는 모습을 보여온 것.

모순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보니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큰 대책을 내놓을 기회를 놓쳤다. 반면 부작용은 많고 효과는 적은 대책만 양산(量産)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해 말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려 했으나 건설교통부 등이 거세게 반발해 시기가 늦어졌다”면서 “한번 시기를 놓치면 투기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4일 발표된 4차 종합대책에서도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기는 마찬가지.

재산세 인상에 관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4일 종합대책만 먼저 내놓고 재산세 인상안은 행자부가 12일 별도로 발표했다.

특히 행자부는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기준시가 조정이 재산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인상안을 설명, 국민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또 건교부가 9일 “서울 강북 지역의 재산세가 강남의 5배”라고 밝히자 행자부는 12일 “동일 평형에 대한 재산세는 강남이 1.1배 많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승(朴昇) 한국은행총재도 13일 “강북지역을 재개발해 고밀도 고급아파트를 짓도록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제 대책은 특히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역간 재산세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도 재산세제의 모순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다 투기대책용 개편안을 급조(急造)해 조세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강화는 매입자에게, 재산세 강화는 세입자에게 부담이 떠넘겨질 가능성이 큰데도 정부대책은 이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