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부대비용 3조 고객에 전가

금융기관이 지난 2년반 동안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부대비용 3조3000여억원 전부를 부당하게 고객에게 부담시켜 왔다고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인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의원이 15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가계대출에 따른 근저당설정비와 등록세, 교육세 등 부대비용이 2000년 상반기에만 2700여억원에 이른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가계대출 부대비용을 추산한 결과 2000년 한 해 동안에는 5400여억원, 2001년 7997억원, 올 상반기 1조9846억원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2000년 104조7770억원, 2001년 153조933억원, 올 6월 현재 189조5313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인지세법과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등 대출 부대비용 관련법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고객이 부대비용을 평균 절반씩 분담하도록 돼 있으나 금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객에게 이를 모두 전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