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 ＂10만원 고액권 발행해야＂

자유기업원의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은 고액권이 없어 사회적 낭비가 크다면서 10만원짜리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22일 자유기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cfe.org)에 올린 기고문에서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가 고액권을 대신하면서 수표발행 비용, 보관비용 등이 늘고 국민의 불편도 커지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가의 최고 고액권을 달러화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8.2달러인 데 비해 △미국 100달러 △일본 81.9달러 △캐나다 63.2달러 △영국 77.2달러 △유로 486.2달러로 한국의 고액권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1973년 1만원권 화폐를 처음 발행한 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394달러에서 8900달러로 22배로 늘고 소비자물가도 20∼30배로 높아졌는데도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뇌물조장 등을 우려, 고액권 발행을 꺼려왔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고액권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 국민이 외화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쓴다”면서 “지금 10만원의 구매력은 73년 당시 1만원의 구매력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올 1∼7월 화폐 제조비용으로 548억원이 들었으며 2000년 1077억원, 2001년 1097억원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 최고 고액권의 달러화 대비 가치
	원/달러	달러/파운드	달러/유로	엔/달러	미국 달러
2002년9월16일 환율기준	1220	1.544	0.9723	122.17	1
국별 고액권	1만원	50파운드	500유로	1만엔	100달러
달러표시 고액권가치	8.2달러	77.2달러	486.2달러	81.9달러	100달러
1만원 대비 최고액권 배수	1.0배	9.4배	59.3배	10.0배	12.2배

(자료:자유기업원)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