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도산법 전면 개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도산법 체제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통합도산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6일 ‘도산관련 통합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은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 3개 법률로 나눠진 현행 도산법 체제가 도산기업을 처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통합도산법을 도입해 도산 절차를 단일화하면 기업이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한 절차에서 다른 절차로 쉽게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

전경련은 또 최근 선진국들이 기업의 재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산법을 손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새로 제정되는 통합도산법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재건을 도와주는 법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