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소비 너무 부추겨 경제 거품＂

‘동남아로 수출된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 계속 유효한가.’

한국 경제가 소비부문의 거품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아시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다.

한국은 5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수출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하는 방안으로 내수를 키우기 위해 소비를 부추겨 왔는데 소비지출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경제가 취약해지고 말았다는 것.

예컨대 한국정부가 가계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카드 규제도 완화하면서 올 2·4분기(4∼6월)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33%나 급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또 한국의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전 50% 미만에서 70%로 높아져 미국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2년 전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4분의 1이 안 됐으나 지금은 42%에 이르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31%에서 50%로 높아졌다. 신용카드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정부지출을 늘리는 일본 방식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한국 모델을 따라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써왔다.

소비거품에 직면한 한국은행이 5월 금리를 일부 인상했지만 주택금융이 여전히 급증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했고 재정경제부는 수출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 금리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거품을 끄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가 수출이 위축되면 충격이 심각하고 거품을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거품이 빠질 때 부동산값 폭락, 개인파산 증가 등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국이 어떤 처방을 내릴지가 관심거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