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5.3% 경상흑자 3억달러＂

대표적인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성장률 전망치는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소나 국제기구가 발표한 것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02년 3·4분기 및 2003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회복 속도 둔화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家計) 등 민간부문 대출 확대 등 내부적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 5.3%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5.9%나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가 제시한 5.6∼5.8%보다 0.3∼0.6%포인트 낮다. 올해 연평균 성장률은 6.1%(3·4분기 6.3%, 4·4분기 6.1%)로 내다봤다.

KDI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9%에서 내년 3.6%로 △연평균 실업률은 3.0%에서 3.2%로 각각 높아지고 △연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3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조동철(曺東徹) KDI 거시팀장은 “미국 등 세계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통상적인 회복속도보다 늦을 가능성이 있어 내년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률(5%대 전반)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내년에 비교적 높은 임금상승세가 이어지고 국제원자재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여행수지 등 무역외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흑자도 소규모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가계의 지급능력 유동성을 나타내는 각종 총량지표가 이미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중립, 또는 다소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재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제(稅制)의 정비를 통해 부동산값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킬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재경부가 주장하는 ‘재정-세제-통화정책’의 순서와는 정반대인 ‘통화-재정-세제정책’의 순서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련의 경제정책이 연말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 과정 및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