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액 14조4002억원

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에 깎아준 세금은 14조4002억원으로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2.4%, 예상 국세(國稅)징수액의 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2002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 세금 감면액은 작년의 13조7298억원보다 4.9% 늘었으나 국세 대비 감면규모는 작년의 13.4%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세금 감면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근로자 소득공제액이 지난해 2027억원에서 6233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재경부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생활안정이나 성장잠재력 강화와 관계없는 각종 비(非)과세와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