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부총리 ＂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관철＂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고가(高價)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重課)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이더라도 실(實)거래가격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있으나 서울 강남·북 주민간 위화감 등을 고려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내년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가 어렵거나 어려워질 징후가 보이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의 회복이 둔화되면 내년 거시경제 정책은 재정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세제(稅制)와 통화신용 정책 순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