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車연료 황함유기준 강화땐 추가투자비 1조4000억

자동차 연료 품질 기준이 강화되면 국내 5개 정유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투자비가 1조30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2002년 이후 차기 자동차연료 품질 기준 설정연구’에 따르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휘발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130ppm에서 50ppm로 높이면 6145억원의 투자비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유는 현행 430ppm에서 역시 50ppm으로 높이면 8241억원의 투자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휘발유와 경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높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줄어 한해 7273억원의 환경편익이 생긴다며 기준강화 및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 아래서는 영업이익을 내기 힘들어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