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칠레에 금융부문 양보”…24일 FTA협상 시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밤 “칠레측이 ‘금융시장 개방’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금융’부문과 관련한 칠레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라도 협상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최종 시한인 24일 자정까지 e메일 교환 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며 금융 분야를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칠레측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은 우리 정부가 양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칠레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융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나쁜 선례가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진행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금융시장 개방 문제가 포함돼 있어 DDA 협상에 의해서도 칠레 금융시장이 일부 개방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2일 재정경제부가 국내 금융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당장은 칠레에 진출할 계획이 없고 칠레 금융시장은 ‘상업적 이익’이 많지 않다”고 전달한 것도 금융분야를 양보할 수 있다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칠레가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과와 배를 협상 대상에서 빼고 포도에 대해 계절관세를 허용하는 등 농산물 분야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을 감안, 칠레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칠레측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상 막바지에 최대 현안이 됐던 ‘금융’ 분야가 해소돼 협정이 타결되면 일본 멕시코 등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추진도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FTA 체결을 반대해 온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식 협정이 체결된 후 국회 승인 등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