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국광고주대회]＂신문고시는 시장원리 억제 조치＂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한 ‘2002 전국광고주대회’가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500여명의 광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주훈기자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언론사 세무조사는 현 정부의 권력 극대화 의도가 시장 개입에 작용한 분명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제정한 신문고시는 시장원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라고 지적됐다.

2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국광고주협회 주최로 열린 ‘2002 전국광고주대회’에서 박효종 서울대교수, 김재홍 한동대교수 등이 이같은 요지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는 하얏트호텔에서 광고주, 광고대행사 및 매체사 대표, 광고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강한 경제를 위한 시장경제 정책’이라는 주제 아래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념 심포지엄과 만찬 행사인 ‘광고주의 밤’이 마련됐다.

민병준 광고주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 타파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시장원리가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돼야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광고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비싼 한국은 몇 년 안에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제1주제인 ‘시장경제와 법체계’에서 이철송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공공복리’가 자주 거론되지만 이는 매우 불확실한 개념”이라며 “자유경쟁 원리가 적용돼야 할 부분에서 정부가 국민의 결정능력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공익적 명분의 규제에 나서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제2주제인 ‘시장경제와 정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시장을 중시하는 시장경제론자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두 후보 모두 집권 후 상당한 시장 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 언론세무조사는 현 정부의 권력 극대화 의도가 시장 개입에 작용한 분명한 사례”라면서 “‘신(新)관치경제’라는 비판을 듣는 현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실패’와 비견될 수 있는 ‘정부 실패’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3주제인 ‘시민운동과 시장원리’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기업규제에서 국가와 시민단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갖고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인위적으로 특정 상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제4주제인 ‘미디어와 시장원리’에서 김재홍 한동대 경영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문의 후진성을 비판할 때 소유 집중을 원인으로 지적하지만 신문 시장의 낙후성은 소유 집중 때문이 아니라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산업에서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광고료 경쟁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구독률 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시행된 신문고시는 시장원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라면서 “구독 강요나 발행부수 왜곡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제되어야 마땅하지만 무가지 배포나 경품 제공 등은 합리적 마케팅 전략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