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선진국 비해 3배 비싸＂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특허료가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 의원은 28일 특허청에 낸 질문서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기준으로 하면 특허청의 실질 수수료는 선진국보다 최고 3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996년 이후 5차례 특허 관련 요금을 올리면서 한국의 특허료 수준은 영국의 2.9배, 일본의 1.6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표등록 수수료도 독일의 2.4배,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각각 2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의 경우 특허료가 한국에 비해 건당 347만원으로 0.94배인 반면 1인당 GDP는 2만4140달러(2001년 기준)로 한국의 1인당 GDP(8900달러)와 비교하면 한국이 사실상 3배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그리고 연차 등록료(특허 유지 기간에 따른 일종의 유지비) 등 특허 관련 수수료는 선진국에 비해 오히려 낮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은 올 7월말 현재 특허료는 한국이 건당 평균 369만2000원인 반면 일본은 921만1000원, 미국은 960만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각각 2.5배와 2.6배라고 밝혔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