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출자를 한 신용협동조합이 4일부터 영업이 정지됐더라도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당장 돈을 돌려받지는 못해도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
예금보험공사는 퇴출대상 115개 신협에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며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파산한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의 원금,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보가 대신 지급한다.
이 보험금은 경영관리 업무와 재산실사 등 절차가 끝난 뒤 예금자 개인별 예금액 및 출자액과 예금자의 대출금, 보증채무 등과 예금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여부 등을 조사해 개인별 순(純)예금채권 금액이 확정돼야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예보는 “이 절차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올해 말까지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5000만원 넘는 예금은 피해 불가피〓1인당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예금과 출자금의 합계가 8000만원이고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퇴출되는 신협의 고객은 돌려받아야 할 7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 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됐더라도 향후 6개월간 경영이 정상화된 신협의 고객은 이후 예금과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다.
당장 돈이 급한 예금자를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 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가지급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예금자의 채무내용과 사고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지급할 예정이다.
▽급전 필요한 예금자에 대출알선〓금감원에 따르면 115개 퇴출 대상 신협의 예금자 가운데 99% 이상은 1인당 5000만원 이하 예금자로 전액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는 가능한 한 올해 안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00만원이 넘는 돈을 급히 찾아야 하는 예금자를 위해서는 피해 고객이 거주하는 인근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과 협조해 신협예금을 담보로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
금감원은 “잔고증명을 토대로 예보에서 개인별 순예금채권에 대한 개별 조사를 거친 다음에는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신협 현황 (단위:명, 억원) | ||||
지역 | 직장 | 단체 | 합계 | |
전체조합 수(경영관리대상 신협) | 802곳(104곳) | 231곳- | 209곳(11곳) | 1,242곳(115곳) |
전체조합원 수(경영관리대상 신협) | 4,543,962(643,307) | 368,368 | 538,114(43,122) | 5,450,444(686,429) |
총자산 | 180,636 | 17,195 | 28,625 | 226,456 |
예 금 | 163,800 | 8,783 | 24,273 | 196,856 |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신협 창구 표정▼
115개 신용협동조합 퇴출이 발표된 4일 전국의 주요 신협에는 거액 예금자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예금 인출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고객들이 부실 신협의 퇴출을 이미 예상한 데다 고객 대다수의 예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신협 조합 및 지역본부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한 가운데 정부가 파견한 예금보험공사 관리인들의 접수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퇴출된 신협의 창구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퇴출 대상에 포함된 서울 종로구 숭인 2동 동대문신협은 정문을 잠근 채 영업을 정지한 상태였지만 직원들이 나와 상담을 했다.
일부 고객들이 오전 일찍부터 신협 사무실을 찾아와 예금보호 한도가 얼마인지, 언제쯤 예금을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방문하는 고객이 거의 없어 한산한 모습이었다.
○…퇴출 되지 않은 다른 신협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진행했다. 전국의 신협 가운데 자산(1530억원) 규모가 가장 큰 서울 도림신협 유춘흥 상무는 “오전에는 퇴출 명단이 발표된 뒤 걱정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전화문의를 하는 고객이 많았지만 창구를 찾는 고객 수는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 상무는 “2만800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예금이 5000만원을 넘는 조합원이 100명 정도”라며 “이들 조합원에게는 그동안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신경을 써왔다”고 덧붙였다.
○…신협 중앙회의 내부 인터넷망은 안내문을 받아보려는 조합직원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한때 마비됐으며 각 지역본부로는 고객응대 요령이나 향후 경영계획 등을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신협 중앙회 이성만 과장은 “예상과 달리 큰 동요는 없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영업 정지된 전국의 115개 신협에 115명의 관리인 등 총 259명의 경영관리인력을 파견했으며 예금 지급을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다. 동대문신협에 경영관리인으로 파견된 예금보험공사 김영걸 검사역은 “정확한 자산 부채실사를 벌인 뒤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자산 부채실사는 통상 2,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실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경영관리에 들어간 115개 신협 | |
지 역 | 신 협 |
서울(6곳) | 세한 서울시의사 극락정사 광진 동서울 동대문 |
부산(3곳) | 동항 사하 부산중앙 |
대구(18곳) | 대구YMCA 봉덕 범어 대구대덕경복 대구동신 대구고산 중리 달성 대평 대구서구 영선 용지 달서 대구대일 감삼 대흥 노원 |
광주(8곳) | 삼도 광주흥사단 동광주 농성 사직 운암 광주복개 광주백운 |
대전(5곳) | 대전YWCA 대전제일 회덕 대전성남 대전정동 |
울산(6곳) | 삼호 울산 울산중부 울산북부 남울주 범서 |
경기(2곳) | 구리 팽성 |
강원(9곳) | 동춘천 원주세교 강릉중앙 철원 주문진 원주중앙 동해 속초금강 평창 |
충북(6곳) | 영동 봉양 충주서남 청주동부 매괴 가덕 |
충남(9곳) | 예산신우 합덕대건 부여군 예산 금강 유구제일 충무삽교 해미 |
전북(4곳) | 샘골 전주영창 전주복자 줄포 |
전남(7곳) | 순천밀알 계량 순천남부 여수동산구례중앙 순천한고을 고흥 |
경북(20곳) | 풍기동부교회 경산중앙 안동시온상주시 경북남산 점촌 형곡 청도 마성 울릉 경북동해 포항제일 문경 삼창 이서 지례 자인 비안 영양 진촌 |
경남(11곳) | 김해 통영 사천 양곡동 한려 진해경화 남천 웅상 창녕 진교활천 |
제주(1곳) | 한림 |
합 계 | 115곳 |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