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질 재무구조 개선안돼” 公자금 성과 심포지엄

외환위기 이후 기업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재무구조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정갑영(鄭甲泳·경제학과) 교수는 시민단체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로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적자금의 구조조정 성과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은 1997년 말 396.3%에서 2001년 말 182.3%로 떨어졌다. 수치상으로는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유상증자와 자산재평가로 자기자본이 늘었기 때문이지 부채규모가 줄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

98, 99년에는 부채비율이 88.3%포인트 감소했으나 내용을 보면 금융부채는 14.0%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고 자기자본비율이 89.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비(非)금융부채는 오히려 14.8%포인트 많아졌다.

2000년에는 부채비율이 4.1%포인트 하락했으나 주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 등에 힘입은 것이다. 2001년에는 부채비율이 28.4%포인트 낮아졌으며 이 가운데 14.6%포인트가 부채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것.

정 교수는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부채비율 200% 이하로 낮추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한 정책이 이처럼 왜곡된 형태의 부채비율 축소를 부른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희대 안재욱(安在旭·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날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민영화와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하기 위해 은행 주가가 오를 때까지 민영화를 늦추면 공적자금 회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은행의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안 교수는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은행을 가급적 빨리 민영화하고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풀어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공필(崔公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르헨티나는 은행을 민영화했는데도 경제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민영화에 매달리거나 외국에 파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풀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하는 것도 부작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