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총재 국회동의받아야” 韓銀노조 ‘제도개선 요구안’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12일 한은 총재 임명에 대한 국회 동의와 임기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은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은 노조는 재정경제부가 장악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 추천절차를 바꾸기 위해 현행 민간기관 추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의 임명직 6명 가운데 재경부 출신이 3명이다. 한은 노조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에는 재정정책 관련 관료 출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또 한은이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