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확대 年內 못한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대상자 범위를 연내에 확대하는 방안이 준비 부족과 신청자 증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이하 신용위)는 8일 2단계(3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500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하루 20여명으로 크게 증가, 연내에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면 신용회복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심의위 개최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신용위에 따르면 2단계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150명을 넘어섰고 방문 상담자 수도 하루 200여명에 이르러 신용위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용위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때까지 신청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이 3일 “신청대상자 범위를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확대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해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 확대는 사실상 연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재정경제부는 민주당과의 합의 사실을 부인했고 신용위도 ‘필요시 확대하겠다’는 원칙론만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신청대상자 범위 확대를 발표해 할 수 없이 ‘필요시 확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내야 했다”며 “이 때문에 지금도 ‘왜 4단계로 확대하지 않느냐’는 항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2단계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는 40여만명이며 4단계 대상자는 8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워크아웃은 당초 5개 이상 금융기관을 통해 총 채무액이 2000만원 이하인 1단계를 신청 대상자로 했으나 신청자가 거의 없자 지난달 18일 신청대상자 범위가 2단계로 확대됐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