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부 치적홍보등 선거지원 논란

재정경제부가 ‘외환위기 극복 성과’에 관한 동영상물을 재경부는 물론 다른 경제부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동영상물과 내용이 비슷한 홍보책자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경부의 질의를 받고 “시기가 미묘한 만큼 일단 배포를 중단하라”고 전화로 요청한 바 있다.

본보가 16일 경제 부처(외청 포함)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 5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재경부의 동영상 홍보물을 홈페이지 왼쪽 중간 ‘알림’ 코너에 올렸다. 또 재경부는 이 동영상 홍보물을 11월29일부터 ‘미디어 경제 이슈’ 코너에 게시해 놓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선거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부처의 홍보자료를 홈페이지에 눈에 띄게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기업 세무담당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하루 평균 방문자만 9만여명에 이른다. 따라서 홍보효과로만 보면 관공서 금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었다가 배포가 중지된 홍보책자와 팸플릿 11만부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

이 동영상 홍보물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경부의 의뢰를 받고 제작한 것으로 진행자와 김중수(金仲秀) KDI 원장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다. 내용은 문제가 된 홍보책자와 똑같지는 않지만 큰 흐름은 비슷하다.

국세청은 “재경부가 협조요청을 해와 이를 홈페이지에 띄웠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다른 경제부처에도 동영상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싣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선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해받을 정부홍보책자는 가급적 대선 이후로 미뤄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