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때리기 또 올라" 재계 긴장

  • 입력 2002년 12월 28일 01시 14분


27일 구성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포진하자 재계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장주의 확립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강력한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인수위원이 개혁적인 학자들로 채워짐에 따라 예상보다 거센 기업개혁 요구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대기업 A사의 한 임원은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재벌 때리기’에 나서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B사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경제브레인들이 재계와 접촉이 거의 없었고 인수위마저 개혁성향의 학자들이 주도하게 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기업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기업 관련 분야에서 차기 정부의 핵심 현안이 될 노사문제 집단소송제 주5일 근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관련, 재계요구와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노동문제도 재계가 우려하는 분야다. 사용자측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수위 구성 자체만으로도 당장 내년 초 노사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걱정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인수위원들의 정책기조와 발탁배경 등을 파악하는 한편 인수위 등에 기업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사소통 통로 마련에 적극 나설 태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으로 구성될 ‘인수위 자문단’에 재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차기정부 관계자와 기업인간 만남이나 의견교환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글로벌 경쟁체제를 기업들이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등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대감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 당선자가 최근 혼란스러운 경제와 산업 관련 이슈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해석은 노 당선자가 선거 기간 줄곧 ‘시장주의’를 강조한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인수위원들이 학자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던 것과 정부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또 차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기업개혁 관련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재계의 생각. 따라서 재계가 받을 충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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