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기업 구조조정 충격조치 없을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충격적인 기업구조조정 조치는 없을 것이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노 당선자는 28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경제현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5+3원칙을 유지하면서 상시구조조정시스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이완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5+3원칙이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채무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경영자 책임 강화 등 5개항과 1999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 3개 원칙을 말한다.

노 당선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예측 가능하게 경제를 운용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며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당선자의 발언은 강도 높은 ‘재벌 개혁’ 공약에 대해 대기업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인수위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하게 추진하면 임기 초반에 도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경제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경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동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잠재성장률 7% 달성’과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이라는 노 당선자의 공약 때문에 무리하게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짜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재경부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한국의 적정 잠재성장률을 5%대 초반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노 당선자는 31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만나 경제현안에 관한 재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노 당선자에게 경제성장, 노사문제, 집단소송제, 주5일 근무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한 경영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