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社 5000곳 퇴출

지난해 5000개 건설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한 것을 비롯해 1만2000개에 가까운 건설사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1월 말까지 전국 6만884개 건설회사 가운데 5만543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1만1927개사(21.5%)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가운데 9289개사에 대해 행정처분(등록말소 1151개사, 자진반납 3294개사, 영업정지 4669개사 등)을 끝냈다. 또 나머지 2638개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적발된 업체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이는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처분이 끝난 업체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未)제출 1913개사 △사무실 미보유 1138개사 △자본금 미달 1091개사 △기술자 미달 1063개사 △자진 반납 등 기타 4000여개사 등이다.

한만희 건교부 건설경제과장은 “사무실, 기술자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고 다니며 공사를 따낸 뒤 다른 업체에 넘겨주는 등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건설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며 “이들 부실업체에 대한 단속과 퇴출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