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올 성장률 5% 밑돌 가능성＂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5%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처음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2003년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5%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1분기(1∼3월) 중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4.8%, 설비투자는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50대 중반의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각료, 기관장, 정당 지도부 등의 연령이 크게 낮아지고 이것이 기업 등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 30대 젊은 층의 사회참여가 늘어나 정부 정책 등의 이슈에 대해 신구간, 보혁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해 경제정책의 기조는 ‘효율과 형평의 조화’에 맞춰져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복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내외적으로 부패척결 압력이 한층 높아지고 기업 경영 및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가 신 정부의 개혁정책에 포함되리라는 예상도 했다.

보고서는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라 초기에는 그 비용이 기업체에 전가돼 중소 영세기업들이 인력수급 곤란, 인건비 상승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관계에서는 신정부 초기부터 노사관계 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입지 강화를 위해 주5일 근무제 실시, 철도 가스 구조조정관련 법안 반대 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됐다. 종업원 지주제와 경영참가 확대, 성과배분제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면서 노사간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연구소는 이 밖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따른 지방분권화 움직임 △고령화사회 급진전 △모바일 시대 성장엔진 발굴 △맞춤 소비의 확산 △남북관계 불투명 등을 올해의 트렌드로 제시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