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수출전선 먹구름

미국 상무부는 이달 말 한국정부가 반도체 D램업체에 보조금을 주었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은 5월말 나오지만 예비 판정에서 ‘보조금 지급’ 판정을 내리면 ‘상계(相計)관세 예치금’을 내도록 할 수 있어 국내 기업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유럽연합(EU)은 7월1일부터 ‘폐차처리 지침’을 바꿔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함유한 외국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6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올해 한국수출에 먹구름을 드리우게 할 수 있는 각종 무역장벽이 많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상계관세를 물리면 한국의 대미(對美) 반도체 수출은 타격을 받는다. 지난해 한국 기업의 대미 D램 수출액은 15억6000만달러로 대미 반도체 수출액의 45.5%를 차지했다.

EU도 한국 정부의 D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4월 예비 판정과 8월 최종 판정을 내린 뒤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EU의 폐차처리 지침은 납 카드뮴 수은 등 중금속이 자동차의 차체는 물론 어느 부품에서도 검출되면 EU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대상은 9인승 이하 승용차와 3.5t 이하 트럭 등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강력한 ‘환경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와의 조선 분쟁도 지난해 10월 EU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격화되고 있다. EU는 올해는 패널을 구성하는 등 정식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폭이 커짐에 따라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통한 수입 제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이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한 뒤 내린 11건의 반덤핑 조치 중 9건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9건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중국은 또 지난해 11월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 중 ‘일반강 열연강판’ 등 5종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까지 쿼터를 제한하고 이를 넘는 양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물린다.

이 밖에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국가도 이달부터 중고 승합차 수입을 전면 금지해 한 해 10만여대에 이르는 국산 중고 승합차 수출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박봉규(朴鳳圭)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은 “올해는 미국-이라크전쟁 가능성과 고유가 등의 대형 변수 외에도 한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지역별로 다양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