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하면 수입부과금 인하

정부는 미국-이라크전쟁이 일어나 석유가격이 급등하면 원유(原油)에 매기는 수입부과금을 크게 내리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유류 비상수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쟁이 장기화하면 금리와 세율을 내려 내수(內需) 부양에 나서고 수출금융 등 수출지원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미-이라크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경제분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전쟁단계별 대응책을 마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1∼2월 미-이라크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했다. 유가안정 대책으로 △리터당 14원인 수입부과금 인하 △104일분을 확보하고 있는 비축유 방출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 5%인 원유관세에 수급조절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거나 유류에 붙는 특별소비세, 교육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