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후보 김포-파주-오산 유력…인수위, 정부계획 수용

수도권에 신도시 2, 3곳을 추가로 만든다는 정부 방침이 다시 공식화됐다. 이번 신도시 개발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도 협의를 마친 사안이다. 따라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는 충청권 행정수도와 수도권의 주거형 신도시 개발이 동시에 추진되는 셈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결정된다. 건설교통부도 이미 후보지 검토 작업을 마쳤다. ‘낙점(落點)’만 남은 상태다.

▽탄력받는 신도시 개발론〓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 계획은 지난해 9월 4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처음 제시됐다. 입지여건이 좋은 ‘강남급 신도시’ 2, 3곳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자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전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추가 건설을 계속 주장해 왔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불가피한 데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 주도의 계획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토연구원도 최근 ‘장기 주택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이외에 3436만평이 더 필요하다고 추론했다. 평균 33만평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지구 104곳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신도시 후보지 어디인가〓정부는 일단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를 짓되 서울 강남을 대체하는 ‘베드타운’보다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관련 연구기관들도 분당이나 일산처럼 서울에서 20㎞ 안에 있는 도시보다는 최소한 30㎞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외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30∼50㎞ 떨어진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북부동서축(자유로, 의정부) 서남부축(파주, 김포, 인천, 화성) 남부동서축(시화지구, 오산) 동부남부축(용인, 가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2015년까지 총 연장 240㎞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김포와 파주, 오산 등이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