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전화값 3월부터 인하

3월부터 개인휴대단말기(PDA)와 휴대전화 기능을 결합한 PDA폰과 재고 단말기를 지금보다 10∼20%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휴대전화 단말기의 소비자가격도 공장 출고가보다 싸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정보기술(IT) 산업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일부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되 신기술 육성과 재고 단말기 처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철(李相哲) 정통부 장관은 12일 보조금 지급 예외 대상과 관련해 “최근 보급되기 시작한 PDA폰과 2GHz 주파수 대역의 IMT-2000서비스 단말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이동전화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2세대 휴대전화와 SK텔레콤과 KTF가 최근 ‘준’과 ‘핌’이란 브랜드로 서비스를 본격화한 1x EV-DO 휴대전화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EV-DO’는 최고 전송속도가 2.4Mps로 화상통신과 주문형비디오 등의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아닌 대리점 자체의 보조금 지급 △재고처분을 위한 휴대전화 할인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등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보조금 인정 대상과 지급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011’ ‘016’ ‘019’ 등 이동전화 회사 식별변호를 공유하는 넘버풀(number pool)제에 대해 “예고 없이 갑자기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통신서비스 번호체계 개편과 관련해 유 무선통신은 물론이고 인터넷전화(VoIP), 남북통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중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 뒤 6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