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예산 없다고 公約추진 막지말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당장 입법이나 예산을 고려해서 정책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산 구조도 재편성될 수 있으므로 예산이 없다고 일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부처가 인수위에 예산과 입법의 애로 사항을 들어 노 당선자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의 우선 순위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쏟아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예산이 검토 고려돼야 한다”며 “예산은 별개 문제이다. 해당 부처에서 한정된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공무원은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지향 방향이다”며 “공약을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므로 공무원들이 공약과 정강정책에 나타난 흐름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통합된 정부를 이룰 수 없다”고 공약 추진에 대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은 인수위를 이상론자라고 하고 인수위는 공무원을 개혁 저항론자로 평가한다는 보고서를 받았으나 이 보고서의 신뢰성은 적다고 본다”며 “행정부 안에도 개혁 일꾼이 많고 인수위원들도 단지 이상론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가끔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서울공화국’, ‘공해공화국’ 등을 말했는데 (저는)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며 “토론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토론을 일상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