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경제1분과의 인수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비중이 국세에 비해 크게 낮은데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럴 경우 지역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는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민영화된 뒤 지배구조의 투명성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좋은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재정개혁과 관련, 노 당선자는 “정부 예산을 쓰고 난 뒤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건국대 경제학과 김진영(金珍永) 교수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격차가 큰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현행 교부금 및 양여금 제도를 개선하면 부작용을 피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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