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 해외 고액사용자 조사

  • 입력 2003년 1월 16일 17시 29분


국세청은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부유층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4분기 중 내국인이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6억69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외화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넘겨받아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외환전산망 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 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신고한 세금 명세, 재산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일부 해외여행객 가운데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액의 도박을 한 사례도 있다”며 “이들의 탈루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연간 2만달러 이상을 쓴 사람의 명단을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넘겨받아 외환관리법 위반과 관세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과 법인 가운데 많게는 50만달러 이상을 사용한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입국 때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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