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6일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카드대출 비중을 낮추도록 함에 따라 카드사 이탈고객이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카드사 신설 규제 정책 때문에 카드 회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은은 또 일부 카드사의 부실 가능성에 따라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먼저 신용카드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비용이 24.7%에 불과한 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카드영업비용이 16.6%, 일반관리비도 11.8%를 차지하는 등 고비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 카드대출이 이용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51%에서 작년 1·4분기(1∼3월) 중 64%로 높아져 고유업무인 카드거래대금 결제보다 부대업무인 카드대출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은은 카드사를 규제하더라도 자산건전성 기준 강화와 리스크 관리 제고 등 간접적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금감위가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심사를 갖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 일부를 수정했다.
규개위는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한도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를 대손충당금으로 쌓도록 한 금감위의 감독강화대책에 대해 0.5%로 낮추도록 했다.
또 6개월 이상 현금서비스 실적이 없는 카드회원은 대손충당금 적립의무 대상에서 뺐다.
이 밖에 카드사의 퇴출기준인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율과 당기순이익 기준을 신설한 금감위 대책을 수용했다.
금감위는 현금서비스 미사용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은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규개위 결정이 늦어져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조치와 함께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3사의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
LG | 삼성 | 국민 | |
2002년 9월말 | 23.0 | 22.0 | 16.1 |
2001년말 | 22.0 | 21.0 | 17.4 |
2000년말 | 19.0 | 18.0 | 18.7 |
시장점유율은 이용실적 기준. 자료:한국은행 |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