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새정부 비판 주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은 17일 “새 정부와는 비판적 협력과 감시라는 시민운동 본연의 긴장관계 이상의 어떤 관계도 맺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초기에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김대중 정부 시절 시민단체들이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부의 실정과 인사비리, 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시민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에 포섭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며 ‘제2의 건국운동’ ‘민화협’ 등의 활동을 그 예로 들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기구들은 각각 절박한 필요에 의해 제안되었고 또 시민단체들도 워낙 뚜렷한 명분 앞에서 큰 경계심 없이 호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자인했다.

이 단체는 이어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공약 내용이나 인적 구성으로 볼 때 김대중 정부보다 훨씬 더 시민운동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정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지원할 경우 노 정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시 실패하는 정부가 될 가능성을 키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새 정부가 개혁에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