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강도 높게 막는다

정부는 최근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지만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대책도 당초 계획대로 강도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가 계속 악화되고 유가가 오르는 등 지난해 말에 비해 경제여건이 악화됐지만 경제운용기조를 바꿀 단계는 아니다"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면 가계가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소득의 불균형보다 심각한 부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투기지역 지정 등 지난해 발표된 부동산 안정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다만 소비가 너무 급속하게 위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내수(內需) 위축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활성화.

이를 위해 정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이용제한을 풀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용도구역을 개편할 때 개발가능지역을 개발허용지역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설투자와 수출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배 개선을 위해 여성 고령자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늘리고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춰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분식회계 등을 뿌리뽑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