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가계대출 확대가 집값 급등 부추겨＂

최근 2년 사이에 두드러졌던 집값 급등은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의 ‘가계대출의 현안 및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가계대출은 연평균 30% 이상 늘어났다.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년대까지의 60% 수준에서 최근에는 74% 수준까지 높아졌다. 또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에 흘러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2년에는 가계대출자금의 57%가 주택 관련 자금으로 이용되면서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자금의 25% 정도가 부동산시장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됐다.

손경환(孫炅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체 개발한 부동산시장 개발 모형을 적용할 때 가계대출이 10%포인트 늘어날 때 아파트값은 0.54%포인트 상승한다”며 “2001∼2002년 사이에 전국의 집값 상승분 27% 가운데 가계대출의 증가에 의한 상승분은 5%, 금리하락에 의한 상승분은 8%로 각각 추정됐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가격이 오른 상태여서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 침체시 가계 부실화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가격 하락→담보 부족→대출기관의 추가담보 요청이나 대출 상환 요구→매물 증가→부동산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계대출 억제 조치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운영 감독 강화 △주택자금 대출 건전화 △주택대출신용보증 활성화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대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데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주택가격 하락→금융기관의 부실화라는 악순환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연구위원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집값은 0.9%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은 빚이 많은 가계에 큰 충격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