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사업 곳곳 허점

정부가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키로 한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사업이 성공하려면 선결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택지확보 및 비싼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택지가 문제다=건설교통부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국민임대주택 정책의 뼈대는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짓기로 하고 2007년까지 44만가구를 짓기로 한 당초 계획보다 6만가구를 늘린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건인 택지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연구원의 고철(高鐵)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수도권에 25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약 8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확보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 300만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수도권 일대에 용도조정지역 130개소, 1980만평을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대폭 줄이고 사업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료 너무 비싸다=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도 문제다.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이 지난해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서민 1018가구를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국민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택도시연구원에 따르면 ‘부엌, 화장실을 전용으로 쓰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813만6000원. 반면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가장 싼 ‘14∼15평형(전용면적 기준)’은 864만6000원이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가장 소득이 높은 ‘가족 수에 비해 침실 수가 모자라는 가구’의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평균임대보증금이 1689만6000원으로 국민임대주택 18∼20평형(보증금 2470만4000원)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신영(朴信映)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 주거생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대부분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재 상태라면 이들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평형별로 30∼1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평형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당장에 뾰족한 대책은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주거비보조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성(단위:만원)
구분	침실 미달	부엌+화장실 미달	침실+부엌+화장실미달
평균임대 보증금	1,689.6	813.6	1,112.8
부담가능 임대료	30.8	14.2	27.1
전용 14∼15평(보증금 864.6/임대료 12.1)	20% 입주 불가능	100% 입주 불가능	50% 입주 불가능
전용 16∼17평(보증금 1,574.8/임대료 14.2)	60% 입주 불가능	―	100% 입주 불가능
전용 18∼20평(보증금 2,470.4/임대료 17.7)	100% 입주 불가능	―	―
자료;대한주택공사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