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기업 민영화 속도 조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은 23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한 분야나 독점을 피하기 힘든 분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경밀레니엄 조찬포럼에 참석해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철도와 전력 등 망(網)산업은 민영화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속도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영화 속도와 관련해 "매각과정에서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물량,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