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부 사용 SW 美의존도 줄인다

정보통신부가 23일 ‘공개(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올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절대강자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정통부는 우선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汎)정부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기관에서 공개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전자정부 등 각 부처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도해 시스템끼리 상호 호환되도록 하는 한편 예산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작년에 로열티로 가져간 금액만도 7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통부의 추산.

정통부는 또 한국 중국 일본간 ‘공개 소프트웨어’ 협력체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유럽과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48억달러로 전체 세계 시장의 0.87%에 불과했다. 수출은 2억9000만달러, 수입은 6억3000만달러였다.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 민원기 소프트웨어진흥 과장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기술표준 독점이 계속되면서 국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외국 업체 의존이 심화되고 공급자 위주의 가격결정 구조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공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제품을 개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리눅스나 아파치가 대표적이다. 반면 비공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처럼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