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집단소송제-사외이사제 강화 반대＂

박용성(朴容晟·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과 사외이사제도 강화에 대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증권시장의 힘 때문에 황제 경영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며 “정부는 집단소송제, 사외이사제 등의 방식보다 시장의 힘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재벌규제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이 국제 수준으로 가면 주가가 2.5배 오른다는 게 중론”이라며 “하지만 투명성 확보는 보이는 손(정부)으로 하는 것보다 (시장) 내부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대기업과 외국 투자기업들이 해고와 채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분명히 선을 그어 줘 환영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과의 임금차가 커지는 것은 그동안 정규직을 과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오찬 토론회에서는 노사정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앙대 경제학과 김대모(金大模) 교수는 “노사정위가 법률상으론 대통령자문기구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다루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므로 자문기구의 기능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