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재벌정책 이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진표(金振杓) 부위원장이 ‘출자총액 제한 완화’를 거론한 데 대해 인수위 경제1분과 정태인(鄭泰仁) 인수위원이 ‘월권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재벌정책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국무조정실장을 겸하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관료 출신인데 비해 정 위원은 진보성향 연구단체 회원이어서 이번 갈등은 관료와 학자 재야 출신 등이 혼재해 있는 인수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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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정착되면 현행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당장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출자총액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출자총액 제한 완화는 인수위가 논의한 적도 없다”며 “그의 발언은 월권이며 경제분과회의를 열어 공식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농담조로 “잘라버려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으나 나중에 김 부위원장의 설명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는 “받아들이겠다”며 한발 후퇴했다.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맥락으로 보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런데도 정 위원이 이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인수위 내 관료 출신들에 대한 불신감의 일단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자 및 재야 출신 인수위원들 간에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반(反)개혁적’이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 출신 관계자들은 재야 출신 등이 전체 맥락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한 관료 출신 인사는 “노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왜 자꾸 안 된다고만 하느냐’고 면박당하기 일쑤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정 위원의 이날 발언은 위계상 상급자를 정면 비난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