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부처 ‘추가公자금’ 공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적자금의 추가 투입 규모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현 정부측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해 공적자금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공적자금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예금보험공사측에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와 이를 마련할 재원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이동걸(李東傑) 인수위원은 29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과 새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숨겨진 금융 부실에 대한 추가 공적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현 정부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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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1, 2차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현재까지 159조원의 공적자금을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했지만 아직도 잠재 부실이 상당 규모 남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금감위측은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를 현 단계에서 뚝 잘라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공적자금 산정은 시장에 바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산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측은 3차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공식 인정할 경우 금융시장의 예금인출 사태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 실무기관인 예보측은 이에 앞서 16일 인수위 보고에서 공적자금 추가 투입 규모 등과 관련해 “어떤 회사가 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회사도 자체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무부처 입장에서는 추가 투입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측은 예보의 보고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재경부와 금감위에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투신사와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가 공적자금 소요분이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