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할당제' 추진…예산 총액범위내서 자율편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처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총액을 정해주고 주어진 총액범위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할당(Top-down)제’를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책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와 예산처는 △재원배분의 기본방향 설정 △부처별 할당 규모와 방법 △부처간 합의시스템 등에 대해 본격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 당국자는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와 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여 사업시작 여부 및 규모를 정하겠지만 계속적인 사업이나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해당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게 할 방침”이라며 “올해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예산할당제 도입과 함께 각 부처의 예산운영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