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년간 한국경제가 결정적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후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김영호(金泳鎬) 경북대 교수가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최근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이같은 제언들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교수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형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증폭됐으나 이젠 사회통합형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면서 "가령 주 5일 근무제나 종업원 이사제를 사측이 수용하는 대신 노동자측은 '한시적 노사 휴전 선언' 을 하는 등의 사회적 빅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또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중심 국가' 구상과 관련, "허브(Hub)보다는 코리도(Corridor, 회랑)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자원과 사람이 집중되는 중심센터인 허브를 지향한다고 하면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 과도한 견제를 받으면서 실속도 못차릴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동북아 지역 경제활동의 경유지 역할을 의미하는 '코리도' 개념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김교수는 '결정적인 전환기'라고 규정하고 비관론이 아닌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것이 좋으나 때로는 급격한 전환기가 있고 결정적인 고비가 있는데 지금의 한국경제가 바로 그 시점"이라면서 "앞으로 수년내에 그야말로 '계란반숙이 만들어지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적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후는 선진국 진입의 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