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고 "인터넷보안 예산늘려야"

  • 입력 2003년 2월 5일 17시 38분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터넷 강국의 취약성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국가운영과 산업 및 생활의 핵심도구가 된 점을 감안해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국내 인터넷 환경을 몇 개의 대형 허브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허브를 가진 ‘탈 집중형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이버 테러 범죄자 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입하는 예산(연간 500억원 미만)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5∼8%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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