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보고 ＂인터넷보안 예산늘려야＂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인터넷 강국의 취약성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이 국가운영과 산업 및 생활의 핵심도구가 된 점을 감안해 총체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또 “국내 인터넷 환경을 몇 개의 대형 허브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허브를 가진 ‘탈 집중형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사이버 테러 범죄자 처벌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인터넷 보안시스템 구축에 투입하는 예산(연간 500억원 미만)은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의 0.5%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5∼8%대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