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VS 기업연금 … 저금리 계속되면 퇴직금이 유리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연금운용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엔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정부가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중인 기업연금제도는 우수인력 유치 등 장점도 있지만 잘못 운용하면 기업실적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을 수도 있어 노사간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안은 크게 두 가지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액이 정해져 있어 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일정액을 적립, 투자수단을 종업원이 선택하는 제도로 퇴직 때까지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연구원은 26세부터 55세까지 30년간 근무하고 초봉이 월 100만원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연금액을 비교한 결과 임금상승률이 3%이면 운용수익률이 5% 이상, 임금상승률이 4%이면 운용수익률이 6% 이상 되어야 기업연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금 제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갹출금	변동 가능	확정(근로자 부담은 변동 가능)
급여	확정	실적에 따라
위험부담	회사	종업원
기업부담	수익률에 따라 변동	단체협약에 따라 고정
규제 및 감독	많이 요구됨	많이 요구되지 않음
선호층	장기 근속자	단기 근속자
자료:LG경제연구원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