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경지 종합개발 10년계획 확정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낙후됐던 경기 강원 인천 등의 접경지역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5조1278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기로 했다.

5일 행정자치부가 확정 발표한 ‘접경지역 종합 10개년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을 보전권역 준보전권역 성장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친환경적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86억원 등 286억원이 투입된다.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CCL) 남쪽 20㎞ 안에 있는 지역으로 경기 강원 인천의 15개 시 군, 98개 읍 면 동이 이에 해당한다. 1999년 기준으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인 65만여명이며 1인당 국민총생산은 67만원이다.

정부는 3월 중 연도별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의미와 과제=이 계획은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의 제한이 풀리지 않아 제대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와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또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한 접경지역 주민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 221만여㎡에 남북경협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 단지에는 첨단산업을 비롯해 남북과학기술연구소, 전문연구소, 특성화대학 등 교육연구기능시설도 들어선다.

또 파주시 장단면과 문산읍 일대 1000만㎡에는 남북교류협력단지와 배후도시가 조성되고 물류 유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이산가족 면회시설 등도 함께 추진된다.

문산읍 이장단협의회 민병호(閔丙浩·56) 회장은 “말로만 통일대비 도시라고 알려져 왔으나 파주가 이제 실질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일대 237만㎡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 관련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동두천시 안흥동 66만㎡에는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통신기기와 컴퓨터, 반도체 업종이 들어선다.

양주군 경신지구와 검준2지구 상수2지구 광백지구에는 34만㎡ 규모의 염색 및 피혁업종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일대 30만㎡에는 임진강 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연계한 임진강 종합촬영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군에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확정돼 영북면 산정호수 일대 2068만㎡에 수련시설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영북면 야미리와 창수면 주원리 일대에는 지방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각각 들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