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盧 3大재벌개혁 반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해 차기 정부와 재계가 이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유관단체인 자유기업원은 5일 내놓은 보고서 ‘정책제안’을 통해 재벌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출자총액제한제, 집단소송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새 정부의 3대 재벌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규제, 공정거래정책 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했다.

전경련도 원론적으로는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에 협력한다는 견해를 보이면서도 집단소송제 등 각론에서는 줄곧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노 당선자측이 재벌을 개혁저항세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업이나 국민 경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신중한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3대 재벌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금명간 있을 전경련 토론회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재계가 자꾸 재벌정책을 흔들고 있고 심지어 왜곡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면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면 허위공시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노 당선자의 언급은 최근 인수위가 추진 중인 재벌개혁 방향에 대한 재계의 조직적인 반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점진 장기 자율’ 3대 원칙을 표방해온 새 정부의 재벌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