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특별관리]재계, 고강도세무조사 계획에 긴장

국세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10만1000개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특별관리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조세 정의’를 강조하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법인세 신고인 만큼 예년보다 훨씬 강력한 세무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해 세수(稅收)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재계를 긴장시키는 요인이다. 경기 침체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수입이 줄어들어 소득세 징수액이 감소하면 국세청이 그 부족분을 법인세를 더 거둬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특별세무관리 대상 기업은?〓과거 세금을 탈루했거나 앞으로 줄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국세청이 밝힌 10만1000개사는 12월 말 결산법인(30만8562개)의 32.7%, 전체 법인(31만7154개)의 31.8%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을 전산 누적자료와 기업주의 신고 및 소득 상황 등 15개 항목을 비교 분석해 선별했다. 여기에는 공정위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 기업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사를 의뢰 받은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 업체도 포함됐다.

▽탈루 유형과 대응 방안〓국세청은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탈루 수법으로 기업주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를 꼽고 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만2696개 업체의 기업주나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스포츠 레저용품, 주방용품, 귀금속 등을 구입하는 데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또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법인도 2896개사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한 거래처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명세와 출입국관리자료를 연계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가릴 방침이다.

소득액을 줄이기 위해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기록한 혐의가 있는 기업도 1만7206개나 됐다.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을 회계장부에 실제보다 많이 올려 비용 처리한 것.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등과 재무제표상 비용 명세를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달라진 내용〓우선 법인세율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내렸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이면 작년에는 세율이 16%이었지만 올해는 15%다. 1억원 초과분도 28%에서 27%로 하향 조정됐다.

재무제표 서식도 현행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요약재무제표에서 업종별로 6종으로 구분된 표준재무제표로 바뀌었다.

기업이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붙던 특별부가세(세율 15%)도 없어졌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부동산을 팔아 차익을 얻은 법인이다.

세금 탈루 유형
유형	분석 내용	혐의 회사 수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처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용 및 해외사용 카드 자료 분석	12,696
지출 규모 과다	부동산 취득, 외환 송금 등 지출규모가 과다한 법인 분석	8,379
기업주 가족에 대해 인건비 지급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기업주의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2,513
인건비 과다 계상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자료인 임금 총액 및 재무제표상 인건비 계상액과 비교 분석	18,612
소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높은 법인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지출 비중이 과다한 법인 분석	5,243
가공경비 계상	결산서상 정규증빙수취대상 금액과 세금 계산서 등 실제 증빙수취금액을 비교 분석	7,413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	접대비 성질의 카드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계정으로 변칙 처리한 혐의 분석	4,550
조세감면 중복 적용	중복적용 배제대상 조세 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적용 혐의 법인 분석	2,185
관세 환급금 계상 누락	관세 환급금에 대한 수입계상을 누락한 혐의 법인 분석	1,509
외화수입 금액 누락	관세청 수출통관자료에 비해 수출 등 외화수입금액을 적게 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1,999
국가기관과 거래한 수입금액 누락	국가기관과 거래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 분석	2,477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관련 투자수익 미계상	해외예금, 대출 등 외화투자 자산은 있으나 관련 투자수익이 계상되지 않은 법인 분석	1,448
유흥음식점 중 원재료비 지출 규모가 큰 곳	주류 등 매입자료,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과 수입금액 비교 분석	460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 신고 소득률보다 낮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신고 수준과 비교 분석	12,024
기타	나머지 법인 신고내용 분석	20,362
자료:국세청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