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달라진 수입제도 주의＂

고유가로 인해 무역수지에 빨간 불이 켜진 가운데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제도에 변화가 많아 국내 수출업계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5월부터 중국에 전기 전자 자동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으로부터 ‘중국강제인증(CCC)’이라는 품질·안전 인증 마크를 받아야 한다. CCC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무려 325개로 한국의 주요 중국 수출품목이 모두 포함된다. 수출품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생산제품도 CCC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현지 투자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KOTRA 해외조사팀의 황재관 과장은 “인증 획득에 약 90일이 소요된다”면서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수출업체는 통관을 할 수 없으며 현지 투자기업들은 생산 규제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증 관련 정보는 14일부터 KOTRA 웹사이트(kotra.or.kr)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선적 전 보안검사제도(CSI)’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국내업체들은 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CSI는 미국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적 24시간 전 미 세관에 화물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는 5000달러, 두번째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박 억류도 가능하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주요 선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새 규정을 시범 적용한 결과 전체 수출업체의 30∼40%만이 24시간 안에 화물정보를 통보했다. 무역협회 산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조만간 미 세관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럽 항만업계는 유럽의회의 항만서비스 개방안 채택을 결정하는 18일을 전후해 대규모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한국 수출선적이 많이 몰리는 독일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 항구, 유럽 최대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 등이 일제히 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CCC대상 품목별 대중 수출규모
분야	액수(달러)	비율(%)
전자 전기	33억 388만	83.9
기계 플랜트	4억 4513만	11.4
차량 부품	1억 6435만	4.2
광학 정밀기기	1361만	0.3
기타	876만	0.2
총계	39억 3575만	100
자료:KOTRA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