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조세제도 재검토 稅金 인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14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나 불법행위, 상속·증여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신년포럼에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취임 후 조세제도와 구조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면서 “세원이 투명하게 다 발굴돼 탈루됐던 음성소득에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세금을 낮출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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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개혁과 관련해 “외형을 부풀리고 지배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대기업집단들의 건전하지 못한 행태가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으며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남아있다. 쓸 만한 기업들은 거의 4대 재벌로 편입됐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국민은 아직도 세금을 다 내지 않는 대물림의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땀 흘리지 않고 쉽사리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풍토는 빠른 시일 내에 불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민영화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데 이의가 없으나 민영화된 기업에서 최고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권익은 무시하고 일부 지배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최근 내수경기 위축과 관련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 외에 정부로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부동산가격 폭등 등 내수촉진의 부작용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쓸 때는 아니다”라며 경기부양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